2007년도

국정감사계획서

2007. 10.

정  무  위  원  회

목   차

1. 감사의 목적	1

2. 감사기간	1

3. 감사실시 대상기관	1

4. 감사반의 편성	3

5.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	4

6. 주요감사사항	5

7. 감사요령	5

8. 국정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	9

9. 소요경비	9

2007년도 국정감사계획서

1. 감사의 목적

헌법 제61조,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우리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,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 ․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 ․ 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 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2. 감사기간

2007년 10월 17일(수) ~ 11월 4일(일) (19일간)

3. 감사실시 대상기관

가. 위원회선정 대상기관

(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 해당기관)

구 분	기 관 명	비 고
	o 국무조정실
	o 국무총리비서실
	o 국민고충처리위원회
제1호 해당기관	o 국가비상기획위원회
	o 국가청소년위원회
	o 국가보훈처
	o 공정거래위원회
	o 금융감독위원회
제2호 해당기관	없 음
제3호 해당기관	o 88관광개발(주)
계	9개 기관

나. 본회의승인 대상기관

(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 해당기관)

구 분	기 관 명	비 고
	o 금융감독원
	o 한국자산관리공사
	o 한국소비자원
제4호 해당기관	o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
	o 독립기념관
	o 대한민국재향군인회
	o 한국청소년수련원
	o 경제․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(총 24개 기관) - 경제․인문사회연구회, 과학기술정책연구원, 국토연구원,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산업연구원, 에너지경제연구원, 정보통신정책연구원, 통일연구원, 한국개발연구원, 한국교육개발원, 한국교육과정평가원, 한국교통연구원, 한국노동연구원,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한국법제연구원,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한국여성개발원, 한국조세연구원, 한국직업능력개발원, 한국청소년개발원, 한국해양수산개발원, 한국행정연구원, 한국형사정책연구원, 한국환경정책․평가연구원
계	31개 기관

4. 감사반의 편성

o 감사반의 편성은 정무위원회 위원 전원(24인)의 단일감사반으로 한다.

o 사무보조직원은 수석전문위원, 전문위원 등 정무위원회 소속 직원과 교섭단체 소속 정책연구위원, 속기사 및 의원보좌관으로 한다.

※ 감사반 편성

감 사 위 원			사 무 보 조 자		비 고
직 위	교섭단체	성 명	직 위	성 명
위원장	대통합민주신당	박 병 석	수석전문위원	정 순 영
위 원	〃	박 상 돈	전 문 위 원	손 준 철
〃	〃	김 영 주	입법조사관(4급)	임 석 순
〃	〃	김 재 홍	입법조사관(4급)	이 주 성
〃	〃	김 태 년	입법조사관(4급)	정 명 호
〃	〃	김 현 미	입법조사관(5급)	한 석 현
〃	〃	서 혜 석	입법조사관(5급)	이 선 주
〃	〃	신 학 용	입법조사관(5급)	김 화 중
〃	〃	이 계 안	입법조사관보(6급)	남 경 훈
〃	〃	이 석 현	입법조사관보(8급)	손 성 규
〃	〃	이 원 영	사 무 원(8급)	이 금 주
〃	〃	정 봉 주	사 무 원(8급)	김 정 혜
〃	〃	채 일 병	사 무 원(9급)	이 지 연
〃	한나라당	이 계 경	속기주사	김 영 중
〃	〃	고 진 화	〃	신 연 희
〃	〃	김 애 실	〃	오 근 순
〃	〃	김 양 수	속기주사보	주 정 순
〃	〃	김 정 훈	속기서기보	기 자 영
〃	〃	박 계 동	〃	지 성 숙
〃	〃	박 종 근	정책연구위원(1급)	최 용 식
〃	〃	진 수 희	〃 (2급)	이 영 규
〃	〃	차 명 진	〃 (1급)	김 풍 식
〃	〃	황 우 여	〃 (2급)	정 연 상
〃	민주당	이 승 희	의원보좌관	24인

5.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

일 자	시간	대 상 기 관	감 사 장 소	비 고
10.17(수)	10:00	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
10.18(목)	10:00	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비상기획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수련원	국 회
10.19(금)	10:00	경제 ․ 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	한국개발연구원 회의실
10.20(토)		휴무일
10.21(일)		공휴일
10.22(월)	10:00	공정거래위원회	과천정부청사 대회의실	정책감사
10.23(화)	10:00	공정거래위원회	국 회	정책감사및 증인신문
10.24(수)		자료조사 및 정리
10.25(목)	10:00	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	금융감독위원회 회의실	정책감사
10.26(금)	10:00	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	금융감독위원회 회의실	정책감사및 증인신문
10.27(토)		휴무일
10.28(일)		공휴일
10.29(월)	10:00	한국자산관리공사	국 회
	14:00	한국소비자원	국 회
10.30(화)	10:00	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(주) 대한민국재향군인회	국 회
10.31(수)		자료조사 및 정리
11. 1(목)	10:00	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	국 회	종합감사
11. 2(금)	10:00	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	국 회	종합감사
11. 3(토)		휴무일
11. 4(일)		공휴일

6. 주요감사사항

가. 2007년도 주요업무현황

나. 2007년도 예산집행사항

다. 2007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

라. 2006년도 국정감사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

마. 2007년도의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     결과

바.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

사.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

아. 2007년도 각종 민원처리사항

자.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․개정․폐지현황

7. 감사요령

가. 감사진행원칙

⑴ 감사장소는 수감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⑵ 교섭단체간 질의순서는 교섭단체별 1일 단위로 순환교체하되, 비교섭단체는 중간에 배정하고 교섭단체내의 위원질의순서는 소속간사가 정한다.

⑶ 질의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 및 간사합의로     일괄질의 허용여부를 결정한다.

⑷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질의시간 범위내에 포함하여 주질의는 15분 이내,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당일 위원장 및 간사간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⑸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한 후,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나. 감사방법

⑴ 국정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, 자료제출요구,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, 정책질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

⑵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 및 간사간 협의를 거쳐 현장검증과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다. 보고요구

⑴ 국정감사 수감기관으로 하여금 아래 사항이 포함된 업무현황 전반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한다.

o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

o 200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

o 기타 필요한 사항

⑵ 보고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감사위원의 질의시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한다.

⑶ 국정감사장에서의 보고는 기관장이 양해를 구해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라. 감사자료의 제출요구

⑴ 제출서류 목록

o 위원회의 공통요구서류

- 2007년도 주요업무현황

- 2007년도 예산집행사항

- 2007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

- 2006년도 국정감사시 지적 및 시정사항 처리결과

- 2007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

-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

-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

- 2007년도 각종 민원처리사항

-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 ․ 개정 ․ 폐지 현황

o 감사위원 요구서류

- 위원회 의결에 의한 서류제출요구 : 각 감사위원은 서류제출 요구목록을 위원회 의결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기관에 대해 서류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한다.

-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구에 의한 서류제출요구 : 의결 이후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요구가 필요할 경우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서류제출요구를 할 수 있다.

⑵ 서류(자료)제출 방법

o 요구자료의 제출기한

- 위원회 의결에 의한 서류제출요구 : 10월 2일(금) 14:00

-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구에 의한 서류제출요구 : 기관송달기간(1~2일)과 답변기간(10일이내)을 고려하여 해당기관의 국정감사일 12일전까지 제출

o 서류제출기한은 서료제출요구시 그 기간을 따로 정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,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때에는 자료요구를 받은 때부터 1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o 제출된 답변자료는 감사위원 전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또한 동일자료를 정무위원회 행정실에 제출토록 하되, 회의장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위원의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자료는 배포하지 않기로 한다.

o 현지감사시 필요한 자료는 당일 수감기관에서 준비한다.

마. 증인 등의 출석요구

⑴ 감사대상기관의 증인은 기관장과 관계부서장으로 하되 관계부서장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o 중앙행정부처 : 국장급 이상

o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: 임원 및 기타 주요간부급 이상

o 한국청소년수련원,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과 같이 비상임임원이

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비상임임원은 기관증인에서 제외하기로 함

※ 기관증인 채택 후 수감대상기관의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자의 직위에 새로 부임한 자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것으로 하며, 공석일 경우에는 부서내 차석이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것으로 함.

(2) 증인등의 출석요구서는 「國會에서의證言 ․ 鑑定등에관한法律」    제5조 제4항에 의거해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어야 함.

(3) 위원회는 그 의결로 관련인사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케 할 수 있다.

바. 선서요령

⑴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.

⑵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날인만을 하도록 한다.

⑶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이 기립하여 받도록 한다.

⑷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다.

⑸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「국회에서의증언 ․ 감정등에관한법률」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.

사. 감사진행 및 순서

⑴ 감사선언(위원장)

⑵ 위원장의 인사

⑶ 증인선서

⑷ 수감대상 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

⑸ 업무현황보고 청취

⑹ 질의 및 답변(또는 신문 및 증언)

⑺ 감사결과 강평(위원장)

⑻ 감사종료선언

8. 국정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

o 국정감사가 끝난 후 국정감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.

o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, 기간, 대상기관, 실시경과 등 일반사항과 주요 감사실시내용,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, 건의사항,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등을 포함한다.

o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다.

9. 소요경비

o 감사활동비, 출장여비, 증인 ․ 참고인 등 출석여비, 수용비 등 소요경비는국회의 지급기준에 따른다.